'명의도용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를 당했습니다'에 답변달기

2019년 4월 7일 4:54 오후 #2362

참가자

1.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 손해액 + 위자료 정도로 합의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3. 형사 합의를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민 형사 같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