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우선 유심을 빼고 안빼고를 떠나서 타인 명의 휴대폰을 도용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죄목 적용은 어렵습니다!
죄목은 사기죄, 횡령죄, 점유물이탈죄 등이 해당 됩니다!
사기친 분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모든 금액은 환불 받으실수 있으며 배상을 기피하는 경우 가까운 법무사를 통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