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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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2361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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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명의도용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160만원 정도 되고요. 혹시 형사 처벌 내린다면..

      1. 벌금이나 징역 어느정도 나올까요?

      2. 경찰서에 신고하기전 합의해주면 합의금 어느정도가 상한선인가요? 확실하지않아도 대충이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3. 형사처벌시 사기죄는 합의해도 형량만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사처벌시 합의해서 형량 줄여주고 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거에요?

    • #2362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1.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 손해액 + 위자료 정도로 합의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3. 형사 합의를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민 형사 같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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