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사기꾼을 잡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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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2032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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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용료 50만원 사기를 당했고 경찰은 사기꾼에게 합의 받으라고 연락처를 줬는데요

      사기꾼이 얼마 생각하냐 해서 150만원 말했는데 부당한건가요?

      변제 못하겠다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

    • #2033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1. 합의금 액수를 가지고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이고 과하면 피의자도 합의를 거부를 할수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2. 타협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뿐이 피해자도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소액 사기 사건은 피해금 + 위로금(지출비용 및 기타 발생한 피해 등) 정도 책정이 됩니다.

      3. 민사소송을 하여도 큰 금액이 인정이 안되니 실익이 없습니다. 적당한 금액 산출하여 제시해 형사처리 중 합의하시는 것이 합의가 없어서 차후 민사소송으로 발생할 시간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4. 소액 사기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곤궁한 입장이라 원금보전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 등에서 얼마 받아라, 부르는 게 값, 몇 배 보상이 원칙이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적용한다면 원금보전도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34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사기꾼이 150에 합의를 안하면 질문자님은 50만원도 못받는 거에요.

      사기꾼은 질문자와 합의 안하고 벌금 내면 되니까요

      서로 약간씩만 조율하세요

      질문자도 번거로운거 귀찮아질꺼고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셔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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